'누구나 집' 개요 / '누구나 집' 5.0 / 송영길 의원

 

누구나 집 사업개요

 

다가오는 9월 8일부터 정부가 '누구나 집' 시범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시작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누구나 집'은 임차인이 집값의 1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대출과 시공사&시행사의 투자로 이뤄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 금액만 지불하고, 월세 임차인으로 10년까지 거주하다가 분양전환 시 입주 때 미리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이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이라며 발표한 공급대책의 일환입니다.

 

1. 특징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가 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10년 뒤 분양가를 미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사업은 임차 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할 때, 시세를 따져 분양가를 정하지만 누구나 집은 모집 공고 때 분양가가 확정됩니다.)

2. 임대료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95%

3.대상

무주택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배 이하)

 

'누구나 집' 시범사업 지구

 

'누구나 집'은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에 먼저 시범사업지구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규모로는 화성능동에 899가구, 의와초평에 951가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인천검단에 가장 큰 규모로 2859가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누구나 집 장점

 

1. 10년동안 장기거주 가능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약 10년 뒤 집값이 내려갈 경우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음)

 

2. 값싼 월 임대료

 

장기거주하는 동안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85%~95%로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3. 아파트 가격 상승시, 시세 차익을 확보 가능

 

10년뒤 분양전환이 될 때, 집 값이 오른 상승분에 대한 시세차익을 시공사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분양전환 정책으로는 시세차익은 오직 건설사의 몫이었지만 누구나집은 건설&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시세차익이 최대 20%대로 제한되어 있어 초과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이윤을 임차인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분양전환가를 제외한 금액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누구나 집 단점

 

1. 비싼 분양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분양전환형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0년 후의 집 예상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집값이 10년 후 하락한다면?

 

'누구나 집'은 집을 값싸게 공급하여 과도한 집 값 상승을 막겠다는 현 여당의 의지가 표출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집은 구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집값이 계속 올라 10년 뒤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아야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져 입주자가 분양을 포기하면, 정부와 민간 사업자는 미분양 주택과 이자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적인 분석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