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규제/빅테크 규제/핀테크 규제/플랫폼 규제

네이버 카카오 토스 줄줄이 비상

다가오는 9월 25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에게 펀드나 연금 혹은 카드와 같은 금융사 투자상품을 비교 추천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각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면서 고객을 확보하고, 점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키워 제휴영업을 하던 핀테크 기업들은 현재 위와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확히 투자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광고대행? > 미등록 중개 행위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에서는 각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한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투자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존에는 위와 같은 서비스 행위를 광고대행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이를 미등록 중개 행위로 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광고대행이 아니라 미등록 중개 행위로 바뀌면 무엇이 금지될까요?

금지되는 유형 3가지

“투자” 메뉴에서 해당 상품정보를 제공 후, 플랫폼 안에서 계약을 진행해주는 서비스
>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계약주체를 핀테크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금지

“00가 추천하는 최적의 보험” 과 같은 금융상품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
> 이는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가입을 유도할 수 있기에 판매 과정에 해당된다고 판단, 금지

소비자의 보험가입 정보를 제휴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보완해줄 상품을 소개해주는 서비스
> 기존 상품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보험설계가 병행되기에 금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위의 3가지 유형을 금지라고 금융당국은 판단하였습니다.


타사의 금융상품을 모아서 단순 비교해 주고 해당 금융사 플랫폼으로 이동한 후 그 금융사에서 직접 가입하도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이 과정에서 해당 플랫폼에서 간접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추가 상품 추천과 같은 서비스는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핀테크 업체들 반응 및 향후 주가

핀테크 업체들은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국은 위와 같은 범의 계도(적용)기간을 6개월로 잡고 오는 24일까지는 관련 제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이는 계도기간 종료 2주 전에 갑자기 그동안 해오던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

이라고 반발하며, 위와 같은 조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편익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거대 규모의 회사들이 동시에 -7%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BNK자산운용은 장기적으로 플랫폼 사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중국 빅테크 규제의 흐름 속에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주장입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0820391

급락한 네이버·카카오 주가 "펀더멘털 영향없어…시장 과도한 반응"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 등장함에 따라서 독점과 편의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지금도 그렇고 우후죽순 생겨날 것은 자명한데, 여러분들은 핀테크의 규제 문제와 향후 성장성을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적인 분석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